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밝혀온 수입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미룰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현지 시간)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인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로이터는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반도체 관세 부과가 곧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정부 및 민간 분야 유관 인사들에게 최근 수일 사이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6일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집적회로와 반도체"가 부과 대상이라고 밝히고, 미국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 중이거나 건설을 약속한 기업에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5일 "다음 주 반도체 관세를 설정할 것"이라며 반도체 관세 부과가 임박했음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그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반도체 분야 관세를 발표하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은 이 같은 기류 변화에 '중국 변수'와 미국 내 물가 변수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짚었다. 반도체 고율 관세 부과 시 현재 휴전 상태인 미중 간 무역전쟁이 재발할 수 있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카드도 다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반도체 관세 도입 시 미국의 연말 '할인 쇼핑' 시즌을 앞두고 물가 인상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달 4일 일부 주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 후보들의 참패, 최근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하락 등에는 관세의 영향으로 올라간 물가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백악관과 상무부 등 미국 정부 당국은 반도체 관세와 관련한 정부 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그러나 이들은 반도체 관세를 도입할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반도체는 자동차, 기계류와 함께 한국의 3대 대미 수출 품목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 달러(약 15조 5000억 원)를 기록했다. 명목상으로 지난해 대미 반도체 수출 비중은 7.5%로, 중국(32.8%)이나 홍콩(18.4%), 대만(15.2%), 베트남(12.7%)보다는 낮지만, 조립·가공 등의 이유로 대만 등 다른 국가를 거쳐 미국에 수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 발표된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는 미국의 대한국 반도체 관세의 경우 앞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비교 대상 국가는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국가로 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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