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부동산 문제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른바 ‘위장 미혼’ 부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일본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6일 “한국 신혼부부 20%가 위장 미혼”이라고 전하며, 2024년 기준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룬 신혼부부 비중이 20%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는 전통적으로 결혼을 중시해왔는데,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젊은층 인식 변화로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결혼을 하면 ‘페널티(불이익)’가 발생하는 구조가 문제로 꼽혔다. 예를 들어 미혼이라면 연봉 6000만원 이하일 경우 정책 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하지만, 부부 공동 소득 기준은 8500만원 이하로 훨씬 까다롭다. 주택 대출도 부부 합산으로 평가돼 신혼부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한국의 평균 소득으로는 한 푼도 쓰지 않고 15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신혼부부가 결혼식은 올리고도 혼인신고는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는 ‘위장 미혼’이 늘고 있고, 이는 출산 감소에도 직접적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결혼이 불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일본 언론은 이러한 현상이 부동산 급등기에 중국에서 나타났던 ‘위장 이혼’과 유사하다고도 보도했다. 당시 중국은 이혼 직후 일정 기간 동안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규제를 내놓기도 했다.
닛케이는 지난달에도 한국의 비혼 출산 증가 역시 부동산 문제와 연결된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혼외자 출생은 1만4000명(전체의 5.8%)으로 처음 5%를 넘었는데 ‘위장 미혼’의 영향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또 한국과 일본 모두 저출산이 심각하지만 양상은 다르다고 소개했다. 한국은 결혼 자체는 하되 첫째만 낳고 멈추는 경우가 많아 출산율이 급감하고, 일본은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 출생아 수가 줄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여성의 ‘평생무자녀율’은 28.3%로 OECD 최고 수준이며, 한국은 12.9%로 일본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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