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사법연수원 30기)이 19일 임명됐다. 박 검사장은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당시 대검 지휘 라인에 있으면서 항소 포기 결정에 일부 관여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친정부 성향 인사로 분류되는 검사들을 주요 지휘부에 임명한 데 대해 여권이 검찰 기강 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박 검사장 등 대검 검사급에 대한 전보 인사를 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이달 8일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뒤 11일 만이다.
검사장급인 서울고검 차장검사에는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32기)이 임명됐다. 정 차장검사는 검찰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수사 중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철 중앙지검 중경2단 부장(32기)은 신임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임명됐다.
수원고검장에는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27기)이 가기로 했다. 17일 사의를 표명한 송강 전 광주고검장 자리에는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28기)이 임명됐다. 부임일은 21일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사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해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와 함께 대검 검사급 검사의 인적 쇄신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검찰 조직 쇄신뿐 아니라 검찰 기강 잡기 인사로 풀이된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검찰 반발이 계속되는 상태에도 친여권 성향의 지휘부를 구성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박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여부에 대한 지휘 라인에 있었다. 박 검사장은 다만 ‘항소하지 않은 것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정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대장동 개발 비리 공소 유지를 담당한 수사팀은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해보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공판팀의 한 관계자는 “항소 마감이 몇 시간 안 남은 상황에서 반부패부에서 ‘항소장 제출이 될 것’이라고 전달받았다”고 밝히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한 논란이 많다.
박 검사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등 항소 여부를 총괄 지휘했던 만큼 중앙지검장 전보 인사에 검찰 내부에서는 복잡한 심경이 읽힌다. 항소 포기에 일부 역할을 한 셈인데 당시 의사 결정에 관여한 박 검사장을 현재 반발하고 있는 수사·공판팀을 지휘하는 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대장동 1차 수사팀장이었던 정 차장검사도 대검 검사급으로 승진했다. 정 차장검사는 2021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부장으로서 유동규·김만배 등을 기소한 1차 수사팀장이었다. 대장동 2차 수사팀이 대검 지휘부의 항소 포기에 반발하자 정 차장 검사는 ‘1차 수사팀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 차장검사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뿐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좌천성 인사를 받기도 했다. 특히 정 차장검사는 현재까지 서울고검 감찰부장으로 있으면서 이 전 부지사를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이 ‘연어·술 파티’로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감찰·수사하고 있다. 감찰은 상당 부분 진행돼 조만간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대검 반부패부장인 주 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등 요직을 골고루 맡았지만 윤석열 정부 이후 부산고검 검사로 발령되는 등 좌천성 인사가 나기도 했다.
이 수원고검장과 고 광주고검장 모두 지방검사장급에서 고등검사장(고등검찰청 검사장·고검장)급으로 승진 발령됐다. 이 고검장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고 고검장도 문재인 정부 시절 대검 공판송무부장, 춘천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이번 인사로 공석이 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에는 항소 포기 관련 항의 성명을 낸 18명의 검사장급 간부를 내려보내는 후속 인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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