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사업에 대한 공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정훈·배현진·서범수·조은희 의원 등 서울 지역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김 총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 의원은 “전과자가 대통령이 된 정권이다 보니 국민의 민생을 살펴야 할 국무총리가 실정법을 위반할 소지를 무시하며 민생은 뒷켠에 방치하고 있다”며 “민생이 아닌 사전 선거운동 목적의 행태를 할 경우 가차 없이 철퇴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위 간사인 서 의원도 “최근 민주당에서 ‘오세훈 시정 실패 정상화 TF’를 가동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상화 TF’가 아니라 ‘오세훈 시정 실패를 바라는 TF’ 같다”며 “대한민국 총리는 부동산 규제를 비롯한 민생을 살리는 데 전념해 주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고발 경위에 대해 박 의원은 “김 총리가 현재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오세훈 시정 TF’를 출범시킨 당일 김 총리가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종묘를 방문해 비판을 쏟아냈다”며 “이후에도 ‘오세훈 스토커가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오 시장의 정책을 연달아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김 총리가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고,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기 때문에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발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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