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8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재협의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당분간 냉각기를 두고 다시 논의를 갖기로 했지만 국정조사 방식을 둘러싸고 이견이 팽팽해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단독 제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두 차례 회동했지만 성과 없이 헤어졌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오찬 모임을 한 뒤 오후에 국회에서도 회동을 가졌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방식에 대해 좀 더 논의하고 당분간 일방 처리 않겠다는 정도로 합의했다”고 했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작 수사 항명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다 포함하는 것까지 합의됐다”고 전했다.
국정조사 방식을 두고 민주당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별도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양당 모두 국정조사만으로는 실체 규명이 어렵다며 특검 도입의 필요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일 현장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여당을 비판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촉구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경기도 과천 법무부 앞에서 회견을 열고 “역사상 최악의 장차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은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자리에서 내려오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했다. 법무부가 일부 검사장들의 강등을 검토한 사실을 언급하면서는 “이게 항명이라면, 그래서 비판적 의견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킬 그런 떳떳한 일이었다면 당장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특검을 받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법사위 차원 국정조사 요구에 “그것을 국조라 인식할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조를 먼저 말했지만 막상 부담된다고 생각해서인지 유야무야 시키려는 취지”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정 장관과 이 차관에 대한 고발장도 접수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외압을 행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다.
민주당은 그간 협상 결렬 시 국정조사 단독 추진을 불사하겠다는 태세였으나 이 대통령의 아프리카·중동 순방 지원을 명분 삼아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지난주 합의가 안 되면 저희 단독으로라도 하려는 생각도 있었는데 더 노력해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입장을 갖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도 전날 기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할 거였으면 이미 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해외에 나갈 때마다 논란을 키워 성과를 가리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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