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시영이 이혼한 전 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로 둘째를 임신·출산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혼인 외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는 1만3800명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이는 아기 100명 중 6명은 혼외자로 태어났다는 의미로, 불과 5년 전(2.5%)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혼외자 증가 배경에는 미혼·한부모 가정 대상 지원 혜택 확대와 혼인신고 시 불리해지는 정책 구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혼인 신고를 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위장 미혼’ 현상도 늘고 있다. 최근 10년 사이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미루는 비율은 2014년 10.9%에서 지난해 19.0%로 뛰었다.
특히 공공주택 청약, 정책대출 등에서 혼인 여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면서 사실혼 부부가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에는 사실혼 부부가 혼외자로 신고해 한부모 가정처럼 청약 혜택을 받은 사례가 실제 적발되기도 했다. 한부모 양육비를 부정수급한 사례 역시 올해 들어 381건 접수돼 5년 전보다 8배 이상 늘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배우 이시영의 출산 사례 또한 혼외자 증가 추세의 사회적 관심을 키우고 있다. 이시영은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전 남편은 출산 이후 “아이 양육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우성·사유리·김병만 등 연예인들의 비혼 출산이나 혼외자 관련 사례도 잇따르며, 한국 사회의 가족 형태 변화가 더욱 주목받는 추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newsuyeo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