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자리를 놓고 경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당내 후보들이 경기도의 내년도 소외계층 복지예산안 적정성을 놓고 김 지사를 향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김 지사 측 대응도 분주해지고 있다.
1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지사 도전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민주당 김병주 의원(남양주을)은 지난 6일 청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도가 내년 노인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노인상담센터 지원비 전액, 노인복지관 운영비 전액을 줄이고 급식과 배달 지원까지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행정 편의주의가 노인복지의 가치를 짓밟은 결정”이라며 같은 당 소속 김 지사를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역시 도지사 후보군에 이름에 오르내리는 같은 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도 16일부터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경기도)노인복지관 지원 39억 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26억 원이 전액 삭감됐고,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업재활시설 예산도 25%나 줄었다”며 “어르신과 장애인의 삶을 지탱하는 필수사업들이 줄줄이 중단될 위기”라고 힐난했다.
강 의원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18일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등과 잇따라 만나 내년도 복지 예산안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경청하는 등 김 지사를 압박했다.
김 지사 측은 일련의 비판 행렬에 정면으로 반박하기 보다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마련된 예산안이며 삭감된 일부 복지예산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복구할 수 있는 로드맵을 짜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재정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경기도가 지난 3일 확정 발표한 39조9046억 원 규모의 2026년도 본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38조7221억 원 보다 1조1825억 원(3.1%) 늘었다. 하지만 각종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SOC사업비 등을 명목으로 지방채 5447억 원을 발행하는 등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채권발행이라는 부담을 짊어질 만큼 빠듯하다.
특히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와의 매칭사업 비중이 커지면서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도비 매칭사업 비중은 2025년 15조7000억 원에서 2026년 17조 5000억 원으로 2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기초연금은 3816억 원, 생계급여는 1612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517억 원이 증액됐다. 이 때문에 복지예산 삭감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년도 전체 복지예산안은 올해보다 7.1% 증액됐다.
김 지사 측근인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지난 13일 경기도 사회복지 22개 단체로 구성된 사회복지연대 대표단과 만나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며 복지현장의 불만을 다독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 자리에서 고 부지사는 단체 대표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하며 삭감된 내년 예산 복구를 약속했다. 경기도는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도내 복지사업의 경우 도의회와의 협조를 통해 반영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정무라인 관계자들도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 인사들과 잇따라 접촉하면서 현실적 어려움과 함께 예산 복구에 대한 김 지사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최근 성남지역 민생투어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의 확대 재정에 따라 매칭하는 지방정부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그만큼 우리 자체 예산에 대한 다소간에 조정이 불가피했다”며 "전략적으로 본예산과 추경에 담기 위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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