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상황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만류했다고 밝힌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정에서 “지금도 계엄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막지 못한 점이 국무위원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공개적으로 계엄에 반대 의견을 밝히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최 전 경제부총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17일 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말리는 데 그치지 않고 몸으로라도 (계엄을) 막았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막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 대접견실 상황에 대해 그는 “왜 모였는지 묻는 말이 나왔고 ‘말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다”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나오자 “절대 안 된다”고 말했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도 비슷한 취지로 재고를 요청했다고 했다. 최 전 부총리는 “집무실 안에서도 ‘어떤 이유로도 계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이미 결정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한 전 총리의 반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도착했을 때 넋이 나간 표정처럼 보였다”며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장면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른바 ‘최상목 쪽지’도 쟁점이 됐다. 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이 최 전 부총리에게 예비비 확보, 국회 예산 배정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지시 등이 적힌 문건을 건네는 장면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되면서 과거 실무자로부터 접힌 쪽지를 받았다는 그의 설명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그는 “기억한 시점과 영상이 달라 당황스러웠다”며 “예비비나 국회 예산은 차단할 수 없는 구조라 문건 내용 자체가 실행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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