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방부, 北 군사회담 제안…“군사분계선 기준선 논의하자”

정부가 17일 비무장 지대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완화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북한에 당국 간 회담 개최를 제안하는 것은 처음이다. 북한이 회담 제의에 응하면 지난 2018년 10월 26일 제10차 장성급회담 이후 7년 1개월 만에 당국 회담이 성사되는 것이다. 하지만 장기간 단절·경색된 남북대화에 물꼬가 트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는 지적이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통해 “우리 군은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회담 제의 배경에 대해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경고방송, 경고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며 “자칫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돼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 남측과 북측이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회담 일정과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 한반도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