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관세 수입으로 미국 가정에 2000달러(약 291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내년 중간선거 '필승카드'로 이를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6일(현지 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 가정에 대한 2000달러의 지원금과 관련 "그에 대한 법안이 필요하다"며 "근로자 가정에 지급될 것이며 소득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 수입으로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미국인 1인당 최소 2000달러를 받게 될 것"이라며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바보들!(FOOLS!)'이라고 칭한 바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이 같은 지원금 지급 아이디어는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3일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관세 수입이 충분하지만,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케이트 브리트 상원의원(앨라배마, 공화)도 폭스뉴스에 "의회가 이 문제(지원금)을 살펴보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최근 뉴욕시장, 뉴저지·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참패한 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소고기, 커피, 토마토, 바나나, 파인애플을 포함한 열대과일, 견과류, 향신료 등 특정 농산물은 상호관세에서 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원금 역시 이의 일환이며 특히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환심을 사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미국은 세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당시 8140억달러의 예산이 투입됐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올 1~3분기 중 미국의 관세 수입은 1950억달러였다. 만약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반한 상호관세, 펜타닐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이 나면 관세를 환급해 줘야 할 수도 있어 미 행정부가 거둬들인 관세 수입은 더 줄어든다. 미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대규모 재정이 풀리며 인플레를 자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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