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여만에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 성분명 처방 도입,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 등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다시 거리로 나왔다.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각종 정책들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허용할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김택우 의협 회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연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대회사에서 “국회와 정부가 수십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과 정책을 강행한다면 주저 없이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면허 체계의 근본을 훼손하는 의료 악법이고, 검체 검사 보상체계 개편도 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정부가 검체검사 위탁기관(병의원)에 지급해온 관리료를 폐지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이 비용을 각각 청구하도록 추진하는 개편안과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한의사 X레이 사용 허가 법안, 수급불안정 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도입안 등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꾸렸고 이달 5일 김 회장을 범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보건복지부는 20년 넘게 의료계에서 만연했던 검체검사 위탁기관과 수탁업체 간 과도한 할인 관행을 개선하고자 검체 검사 보상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검체 검사 위탁 비중이 높은 동네의원들 입장에선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개편이라 개원가를 중심으로 특히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지난 11일 세종시 복지부 청사 앞에서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복지부가 개편을 강행한다면 검체검사 전면 중단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한 의료공백의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이 세 가지 악법은 국회와 정부의 정책 폭주에서 나온 처참한 결과물"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의료계 대표자들의 외침을 외면한다면 14만 의사 회원의 울분을 모아 강력한 총력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석한 의사들은 "환자 안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규탄한다", "일방적인 입법 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환자 안전 외면하는 악법 발의 철회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참석자들은 이어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지나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가두 행진을 했다. 주최 측이 추산한 집회 참석 규모는 500명이다.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결의문에서도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의료 악법 시행을 강행한다면 국회와 정부가 의료계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린 것으로 규정하겠다"며 "의협 회원의 의지를 모아 거침없는 총력 투쟁을 펼쳐나가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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