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내부 반발이 일고 있는 검찰 조직을 겨냥해 “이번 선택적 분노는 검찰개혁이 얼마나 절박한 과제인지 오히려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의 반발 쇼가 아니라 국민 앞에 책임지는 개혁”이라며 “검찰의 표적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 조작 기소는 오래된 현실"이라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어 “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여온 검찰이 이제 와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외친다니, 이는 검찰청 폐지와 검사징계법 정상화라는 초고강도 개혁을 막아보려는 기득권 지키기일 뿐”이라며 “이번 선택적 분노는 검찰개혁이 얼마나 절박한 과제인지 오히려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이달 7일 이후 검찰 내부 반발은 심화하는 양상이다.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검사장 18명 명의로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이 게시됐다. 대검 수뇌부를 향한 이례적인 집단 성명이다. 지청장 20명도 이날 집단 성명을 내고 항소 포기 경위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항소 포기 닷새만인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 사태 이후 여당은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국정조사 단독 추진을 불사하는 기류를 보이며 검찰 대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4일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대표 발의했는데, 이는 검사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만 파면할 수 있도록 한 현 규정을 폐지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합의 없이 단독으로 검찰 대상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날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 법·원칙을 세우겠다는 검찰은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의 항고 포기 때는 왜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는가”라며 “그때도 지금처럼 공개 입장문을 내고 총장 사퇴를 요구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권한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검찰 자신을 위한 방패가 아니다. 검찰청법 개정과 검사징계법 폐지·일원화를 통해 제대로 된 통제 속에 헌법 기관으로서 제자리를 찾도록 해야 한다”라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조직의 특권을 내려놓고 개혁을 받아들여 자신들의 권한과 책임을 바로 세우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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