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심상치 않은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 중국은 최근 군함을 활용해 일본 해협에서 무력 시위를 벌였고 자국민에게 일본 방문 자제를 권고하며 영향력 행사에 나섰다. 갈등이 고조되자 일본 야당 의원 일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군함 3척은 11일 일본 오스미 해협을 통과하며 시위를 벌였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 함정이 두 차례 규슈 가고시마 남쪽 해역을 지나 오스미 해협을 통과해 태평양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055형 구축함은 배수량이 1만 t(톤)을 넘는 중국 최대 규모의 최첨단 구축함이다. 일본은 자국 선박 3척을 맞대응으로 파견해 중국 군함을 원거리에서 추적하며 촬영했지만 해협 통과 이상의 위협 행동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7일 중의원(하원)에서 일본이 집단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대만 유사시’가 해당한다고 밝혔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하고,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동맹국 등 밀접한 관계의 나라가 공격받으면 공동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대만 유사시 일본이 무력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셈이다. 현직 일본 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일본 정계 일각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적 입장이 나오고 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을 이끄는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8일 취재진에 “매우 놀랐다”며 “국내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의 경우 지난해 2월 대만 유사시가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정보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답변을 제시했다. 이전 총리들도 관련 발언 시 비슷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다.
중국은 연일 일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공식 브리핑에서 “우리는 일본이 역사적 죄책을 심각하게 반성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면서 도발하고 선 넘는 잘못된 언행을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며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 불장난을 하는 자는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날선 발언을 했다. 15일 주일 중국 대사관은 “중국 외교부와 주일 중국대사관·영사관은 가까운 시일에 일본을 방문하는 것을 엄중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린다”며 자국민에게 일본 방문 자제를 권고했다. 일본 외국인 관광객 중 최다 인원은 중국인이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날선 반응에 맞대응하는 것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과거 중국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둘러싸고 일본과 갈등을 겪다가 2010년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금지해 경제적 타격을 줬다. 이로 인해 첨단 제조업에 비상이 걸리자 일본 정부는 센카쿠 인근해서 나포해 분쟁의 발단이 된 중국 어선 선장을 조건 없이 석방하는 굴욕적 양보를 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자민당 정조회장은 15일 취재진에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대화를 계속해 양국 관계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ravit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