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6월 일본 방위성이 자위대의 계급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조직도 정식 군대 편제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는 일본 언론들의 보고가 이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같은 해 1월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킨 일본 정부는 육상자위대 장성 계급의 경우 일급육장(대장), 육장(중장), 육장보(소장, 준장)의 현행 3단계에서 준장 계급을 창설해 4단계 체계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 계급도 이에 준해 개편된다. 장성 계급장 문장(紋章)도 ‘국화(사쿠라)’에서 ‘별’로 바꿀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계급 명칭이 대장, 중장, 소장, 준장으로 바뀌는 등 정식 군대 계급으로 전환된다는 보도다.
18년이 흘러 2025년 11월 일본 정부가 자위대 계급 명칭을 외국 군대와 비슷한 형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의 보도가 또 나왔다.
우선 현재 자위대 계급은 장군 가운데 가장 높은 ‘장’(將)부터 일반 병사 중 가장 낮은 ‘2사’(2士)까지 16개로 계급이 구분된다는 것이다.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각각 통솔하는 별 4개 장군은 ‘막료장’이라고 하지만 공식 계급은 아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막료장 계급을 ‘대장’으로 새롭게 정하고 대령과 대위에 각각 해당하는 ‘1좌’(1佐)와 ‘1위’(1尉)는 ‘대좌’, ‘대위’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좌와 3좌는 중좌와 소좌로 2위와 3위는 중위와 소위로 변경할 예정이다. 일반 병사인 1사와 2사는 1등병, 2등병으로 바꿀 방침이다. 일본 자위대 계급을 군대 명칭으로 재정비 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자위대는 명목상 군대가 아니어서 독자적 계급 명칭을 써 왔으나 국제 표준화 측면에서 군대와 비슷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견해가 일본 보수 진영에서 계속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 10월 연립정권 수립 시 작성한 합의문에서 자위대 계급, 복제, 직종 등의 국제 표준화를 2027년 3월까지 실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가기 위해 단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도 부인하지 않는 모습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자위대 계급 명칭 변경 관련 질문에 “방위력 핵심인 자위대원이 높은 사기와 긍지를 갖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계급 변경을 국제 표준화로 지칭하고 여당 간 합의도 고려해 속도감 있게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위대 직종 명칭 변경도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보통과는 ‘보병과’, 특과는 ‘포병과’, 시설과는 ‘공병과’ 등으로 바꾸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감소하는 자위대 병력 강화도 이미 추진하고 있다. 자위대 정원은 약 24만 70000명이다.
지난 2023년 10월 일본 정부는 자위대에서 근무하는 자위관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일부 계급 정년을 한살씩 올렸다. 이는 다양한 방위 장비에 대응할 수 있는 자위관이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16개 계급 가운데 11개 계급의 정년을 늘린 것이다. 구체적으로 계급에 따라 54세에서 57세로 돼 있는 정년을 한살씩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자위관을 확보하기 위해 급여 인상과 두발 규제 완화, 자위대 입대를 희망하는 대학생 대상 장학금 제도 개편 등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위대 대원 처우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4년 11월 각료회의를 열어 33개 항목의 수당을 확충·신설하고 일반 대원 정년 연장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본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항공관제사, 항공기 정비원, 야외 훈련 관련 수당이 신설된다. 또 항공 수당, 재해 파견 수당, 예비 자위대 대원 수당 등은 인상된다. 대원 숙소에서 생활하는 젊은 대원에게 6년 간 최대 120만 엔(약 11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도 만들 계획이다.
자위대 전신인 경찰예비대가 1950년 출범했을 당시부터 크게 달라지지 않은 봉급표는 해외 사례 비교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2028년에 개정하기로 했다. 자위대 처우 개선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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