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내년 3월 퇴임 예정인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대법원은 14일 “노태악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대법관 제청 대상자 선정을 위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적합한 인물의 천거를 받는다”고 밝혔다. 노 대법관의 퇴임 예정일은 내년 3월 3일이다. 천거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28일까지다.
노 대법관의 후임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임명되는 대법관이다.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노태악·이흥구·천대엽·오경미·오석준·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 등 총 10명이다.
이번 대법관 제청 대상자는 판사·검사·변호사 가운데 법조 경력 20년 이상, 연령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후임 대법관의 자격 요건과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은 17일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 종료 이후 심사동의자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사항 등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대법원장이 의견을 검토한 뒤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청한다. 추천위는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판사 1명, 법조계 외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외부 인사 3명은 이달 18일부터 24일까지 추천받는다.
추천위는 천거 대상자를 심사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를 3배수 이상으로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1명을 선정해 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 취임하게 된다.
한편 내년 3월 퇴임 예정인 노 대법관은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2020년 3월 문재인 정부 당시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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