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지금까지 얼마나 정치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해왔는지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번 영장 기각에 이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역시 기각될 것으로 확신하는 모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국민의힘 당 대표 초청 중견기업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두 사람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구속 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 아마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확한 답일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장 대표는 특히 황 전 총리와 관련해 "체포, 구속영장 청구, 압수수색 그 모든 것이 위법한 것이었고 정치 탄압이었다는 게 이번 기각을 통해 밝혀졌다"며 “누구는 정치·인권탄압을 받아야 되고 누구는 받으면 안 되는 대한민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조은석의 내란몰이에 법원이 치명타를 가했다”며 “박 전 장관의 연속 두 번 구속영장 기각, 황 전 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은 조은석의 무리수를 그대로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소명 부족으로 봤다. 생사람 잡았다는 뜻”이라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은 더 황당하다. 공범이 없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라면서 낙인을 찍어놓고 공범은 없다니 혼자 하는 내란도 있느냐”며 “조은석과 그를 따른 부역은 역사적, 법적 책임을 반드시 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대변인단도 일제히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황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은 과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상황과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며 “이재명 정권은 정적에게 오명을 씌우고 포토라인에 세우려 구속영장을 정치적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충형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한덕수, 박성재, 황교안 등에 대한 영장이 반복적으로 기각되는 것은 특검의 수사 동력이 오로지 민주당의 '내란몰이'에 편승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잇단 영장 기각은 특검의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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