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알리바바·테무·쉬인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겨냥해 저가 소포 면세 제도를 폐지하고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조기에 도입할 방침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2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2026년 초부터 온라인 주문으로 유입되는 저가 소포에 대해 취급 수수료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집행위는 지난 5월 150유로 이하 소포에 대한 면세 규정을 철폐하고 2028년 중반부터 1개당 2유로의 처리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으나 이번에 일정을 2년 이상 앞당겨 적용하는 방안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알리바바, 테무, 쉬인 등 중국 플랫폼을 정조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이들 플랫폼을 통한 초저가 상품 유입이 급증하면서 유럽 업체들의 부담이 커졌고 집행위가 서둘러 규제 보완에 나선 것이다. 실제 지난해 유럽으로 들어온 저가 소포 46억 개 가운데 91%가 중국발로 집계된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이번 결정은 유럽의 경쟁력을 높이고 역내 기업에 공정한 조건을 보장하겠다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EU 회원국들은 제도 시행 시점과 수수료 수준에 대한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일부 국가는 독자적으로 관련 조치를 도입하며 집행위를 압박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자국 패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말 소포 수수료 부과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T는 “수수료 조기 부과 추진은 중국의 상거래 행태를 불공정하다고 여기고 EU 집행위가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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