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 진행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면서 사전 합의한 무쟁점 법안이 부결되는 촌극이 빚어졌다. 여야 간의 소모적인 감정싸움으로 민생 현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됐다.
김은혜·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55명 중 찬성 75명, 반대 45명, 기권 35명으로 부결됐다. 항공 안전·보안 강화를 담은 이 개정안은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이었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가 반대표를 던지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야당에 사전 통지 없이 본회의에 불참한 것이 사태의 발단이 됐다. 국민의힘 측은 “야당과 협의한 바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이어 해당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지자 민주당 의석에서는 “반대해”라는 목소리가 나왔고, 법안은 최종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부결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는지 “어?”라는 당황스러운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항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토부 차관을 대참시키고 본회의에 불참한 국토부 장관은 상응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부결된 데 대해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을 화풀이식으로 부결시키는 행태는 치졸한 행태고 감정적”이라고 비판했다.
핵심 현안인 국가기간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과 반도체특별법은 이날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K스틸법은 고율 관세로 직격탄을 맞은 철강 업계를 돕고자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했지만 법안이 나온 지 3개월이 넘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의 첫발조차 떼지 못했다. 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지 6개월이 넘은 반도체특별법도 주 52시간 연구개발직 예외 적용을 두고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한 탓에 지지부진이다. 여야는 ‘잠정 휴업’ 상태였던 민생경제협의체를 재가동해 추가 논의를 거쳐 두 법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비쟁점 민생 법안 54건을 처리했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여야 합의에 따라 27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내 과반을 점한 민주당이 찬성하고 있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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