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이 확산되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 올해 7월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에 이어 노 대행마저 4개월여 만에 하차하면서 검찰은 초유의 ‘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에 직면하게 됐다. 검찰 사령탑이 ‘검란’ 수준의 조직 내 반발로 불명예 퇴진한 것은 2012년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논란으로 물러난 한상대 전 검찰총장 이후 약 13년 만이다. 검찰 수장인 노 대행이 충분한 해명 없이 사퇴한 것은 무책임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같은 권력형 비리 범죄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여러모로 납득하기 힘들다. 대장동 일선 수사팀은 8일 ‘검찰 수뇌부의 이례적이고 부당한 지시’ 사실을 폭로했다. 다음날 노 대행은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잘 판단하라고 했을 뿐 지침을 준 바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되레 외압 의혹만 키운 꼴이 됐다. 법무 장관이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면 사실상 항소 포기를 종용한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노 대행과 통화로 정 장관의 ‘신중한 검토’ 의견을 전한 사실도 확인됐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사법 정의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남겼다.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 검찰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했다”는 노 대행의 해명은 이재명 정부와의 거래 의혹까지 낳았다. 그나마 남은 신뢰를 회복하려면 노 대행부터 구체적인 경위와 전말을 명백히 밝히는 등 마지막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윗선 개입 의혹 등을 철저히 규명하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특별검사제 도입 등도 검토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해임·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같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 법치의 근간을 흔든 이번 사태가 ‘꼬리 자르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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