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성과 중심의 공직사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국민을 위해 뛰어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2일 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거나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게는 1인당 최대 3000만 원의 특별성과포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일 잘하는 공무원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직사회의 인센티브 체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대통령실이 7월 출범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TF’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강 실장은 “공직자들이 감사·수사 등으로부터의 불안감 없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국민을 위한 창의적 정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 밖에도 △감사원의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 수사의 신중한 추진 △재난안전 공무원·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등 5대 성과를 함께 발표했다.
또한 앞으로는 순환보직을 줄이고 전문성 중심의 ‘투트랙 인사관리’를 도입해 공직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 개방형 임용 확대·조기 승진제도 개선·문제해결형 교육 확대 등 5대 추진 과제를 100일 내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성과포상금 제도에 대한 발표가 나오자 네티즐들을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상에는 “공무원은 사기업처럼 성과를 내는 조직이 아닌데 인센티브로 동기부여를 주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는 신중론부터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1억, 2억이라도 줘야 한다”는 찬성 의견도 나왔다. 또 “일 잘하는 공무원은 많지만, 누가 ‘잘했다’고 평가할지가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특별성과포상 1호로는 고속도로 색깔별 안내선 아이디어를 낸 공무원 같은 사례가 적합하다”는 반응도 있었다.
강 실장은 “공직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건 공직자 한 분 한 분”이라며 “현장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제도를 현실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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