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현대화가 우리나라의 방위능력 향상, 한반도로의 미국 전략자산 전개 확대 등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손한별 국방대학교 교수는 12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호텔에서 열린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한국국제정치학회 주최의 2025 국제안보학술회의에서 "한미동맹 현대화로 단기적인 대비태세 약화,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외교적 보복 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기회요인도 있다"면서 "역외 임무에 대한 미국과의 작전 협력 제고 가능성, 글로벌 파트너십 확보, 대북 정보수집능력 강화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이 커질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방위능력과 전략적 가치를 높이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연계한 정보작전 네트워크를 강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 교수는 "역내 안보에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단기적으로 대북 태세를 보강할뿐만 아니라 F35 등을 좀 더 요구함으로써 어떻게 주한미군 감축을 보완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 산하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센터(APCSS)의 라미 김 교수 역시 "한미동맹 현대화는 위기이자 기회요인일 수 있다"면서 "역내에서, 또 글로벌 안보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 한국에서 관심이 높은데, 한국이 대북 억제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최근 한미 간 합의된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 보유와 관련해서도 "한국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방위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교수는 미국의 안보 기조에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2기 정부의 국가방위전략(NDS)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여전히 미 행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상충되고 있다"면서 "NDS가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로 미국의 전략,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짚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inge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