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올해 감사 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없애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7월 해당 TF를 발족하며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감사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예고한 바 있다. 강 실장은 “감사원 역시 8월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정책감사 폐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앞으로 이행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조성주 대통령실 인사수석도 “감사원의 본연의 업무인 회계감사와 직무감사에 집중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감사원 업무의 상당 부분이 정책감사에 집중돼 있었던 만큼 조직 개편과 인력 재편 등의 과제가 뒤따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도 더 엄격하게 이뤄지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강 실장은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 부처 당직실은 내년 4월부터 폐지된다. 강 실장은 “재택 당직을 전면 확대하고 야간 민원에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해 대응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연간 당직비 예산 169억 원이 절감되고 공직사회 전체적으로 연간 356만 시간을 추가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대폭 확대된다.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게는 1인당 최대 3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재난 안전 분야 공무원과 군 초급 간부 등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돼 군 초급 간부의 경우 기본급이 최대 6.6%포인트 인상된다. 이에 따라 하사 1년 차 보수는 올해 267만 원에서 2027년에는 300만 원이 된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순환 보직 제도 개선 및 전문성 강화 △개방형 임용 확대 △조기 승진 제도 도입 △교육 전면 개편 △해외 네트워크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정하고 100일 이내에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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