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부담금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출국세·비자 수수료 인상과 면세 제도 개편 등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관광 혼잡 완화와 지역 인프라 정비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출국세 3배 인상 추진… 2026년 세제 개편안 포함
12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6년도 세제개정안 논의의 일환으로 현재 1인당 1000엔(약 9500원)인 ‘국제관광 여객세(출국세)’를 3000엔(약 2만8500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출국세를 3000엔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세수 확대분을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교통 혼잡 해소, 일부 외국인의 규정 위반 단속, 지역 관광 인프라 보수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기준 출국세로만 399억엔(약 3784억 원)이 걷혔다.
다만 출국세는 일본에서 출국하는 모든 사람(외국인·일본인 포함)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자국민 부담 증가도 불가피하다. 이에 일본 정부는 10년 유효 여권 발급 수수료를 최대 1만엔(약 9만5천원)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현재 여권 발급 수수료는 온라인 신청 기준 1만5900엔(약 15만원)이다.
◇ 외국인 비자·면세 제도도 손본다
이와 별도로 일본 정부는 내년 4월 이후 외국인 관광객 대상 비자 발급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단수 비자 발급 수수료는 약 3000엔 수준이지만, 미국(185달러·약 27만원)이나 유럽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본이 비자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1978년 이후 처음이다.
또한 2028년경부터는 무비자 단기 방문자 대상 사전입국심사 제도를 신설하고, 심사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소비세 면세 제도도 대폭 개편될 전망이다. 현재 외국인 관광객은 면세점(약 6만3000곳)에서 여권을 제시하면 즉시 소비세(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외국인이 이를 악용해 면세품을 출국 전에 되팔아 차익을 챙기거나 탈세하는 사례가 늘면서 일본 정부는 ‘출국 시 환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면세품을 1억엔(약 9억5000만원) 이상 구입한 외국인은 690명에 달했으며, 총 구매액은 2332억엔(약 2조2000억 원)에 이르렀다.
◇ 오버투어리즘 심화… “관광공해 완화 vs 관광객 감소 우려”
엔저와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 회복이 맞물리며 일본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폭증했다. 올해 9월까지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3165만 명으로, 연간 기준 역대 최단 기간에 3000만 명을 돌파했다. 연말까지는 4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교토·도쿄·홋카이도 등 주요 관광지에서는 쓰레기, 소음, 무단침입 등 관광객의 비매너 행동이 이어지며 주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세제 개편과 행정 조치를 통해 ‘관광 공해’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일각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마이니치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인 관광객과 관광 업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현실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관광 산업 경쟁력과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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