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정치화’를 막아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토론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반발이 일어나면서 당시 이 대통령이 “정치 특수부 사건이 나라를 들쑥날쑥하게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 것도 뒤늦게 주목 받고 있다.
정부가 12일 공개한 8월 29일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 도중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해당 회의는 검찰청 폐지의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이 당정대에서 논의될 시기에 열렸다.
이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법무부나 행안부 산하에 뒀을 때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두고 토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회의에 참석했던 정성호 법무장관은 “(안을) 다 냈다”며 “인적·물적 교류를 단절시키고 중수청은 구체적인 수사를 못하게 법률로 정해놓으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더라도 강력한 독재자가 나와서 (수사기관을) 맡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래는 법무장관이 대통령의 국정철학 관련해 일반적 지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중대범죄 관련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면)중수청장이 이상한 자가 나타나 자기 멋대로 해버리면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독재자가 나타나 나쁜 짓을 하면 시스템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 옳은 얘기”라며 “이 같은 문제를 더 쉽게 초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검찰의 정치화’였다. 이를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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