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시대착오적 혐오…표현의 자유 한계 넘어선 범죄"

■국무회의서 "인종, 출신, 국가 차별 횡횡"지적

"혐오표현에 처벌 장치 마련 근본 차단 총력기울여야"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뒷줄 가운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시대착오적 차별 혐오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범죄 행위”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추방해야 할 범죄로 엄정한 처벌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를 가지고 차별 혐오가 횡횡하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사회 양극화 와중에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불안을 확대시킨다”며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 정보, 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더이상 이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고 또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 조작하는 그런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추방해야 될 범죄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에서도 혐오 범죄, 허위 조작 정보 근절에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李대통령 "시대착오적 혐오…표현의 자유 한계 넘어선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