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 시간) 기준 40일째를 맞은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의 종결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대규모 항공편 취소 등 상황이 악화하자 야당인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셧다운을 종료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종전 최장 기록인 35일(트럼프 1기 때인 2018~2019년)을 넘긴 셧다운 사태는 이르면 이번 주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상원은 일요일인 이날도 전체회의를 열고 단기지출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첫 단계인 ‘절차 표결’을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했다. 상원 전체 의석(100석) 중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은 47석이지만 단기지출법안이 통과되려면 60표가 필요했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셧다운 종료로 마음을 돌리면서 결국 가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미국프로풋볼(NFL) 경기 관람 후 백악관으로 돌아온 뒤 기자들에게 “우리는 셧다운 종료에 매우 가까이 다가선 것 같다”고 말했다.
상원 절차 표결을 통과한 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 연방정부가 다시 가동될 수 있게 하는 단기지출법안과 군 건설, 농업 부문, 의회 운영비 등 세 가지 분야의 예산은 내년 9월 30일까지 확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민주당은 이번 셧다운 사태의 최대 쟁점이었던 ‘오바마케어(ACA)’ 세액공제의 1년 연장 표결을 12월 실시한다는 보장을 받았다. 아울러 셧다운 사태 때 발생한 연방공무원의 해고를 취소하겠다는 약속도 공화당으로부터 받아냈다. 셧다운 기간 중 공무원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임금을 소급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상원에서 양당 합의안의 절차 표결이 통과됨으로써 셧다운 사태 해결의 9부 능선은 넘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실제 셧다운이 종료되는 시점은 유동적이다. 향후 상원에서 지출안 심의를 진행해야 하고 이후 전체 회의에서 이 법안이 최종 처리돼야 한다. 그런 뒤에는 하원도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민주당의 반발에도 통과될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진단했다. 올 9월 19일 이후 휴회 중인 하원의원들은 이번 주 예산안 표결이 있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셧다운 사태는 공식 종료된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마음을 돌린 것은 셧다운으로 대규모 항공편 취소 사태가 발생하면서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집행에도 혼선이 일자 셧다운 종료가 시급하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공화당 역시 ‘절대 불가’를 외쳤던 오바마케어 세액공제 1년 연장안에 대해 12월에 표결을 하자며 일부 양보를 했다. 셧다운이 지속될 경우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집권 여당인 공화당에 부메랑으로 날아올 수 있어서다.
실제 이날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추수감사절(11월 27일) 시간은 경제적으로 가장 활발한 기간 중 하나이며 블랙프라이데이(28일 시작되는 미국의 연중 최대 세일 시즌) 같은 것들이 있다”며 “이 기간에 사람들이 여행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골드만삭스가 셧다운으로 미국 국내총생산(GDP)에서 1.5% 손실을 봤다고 추산했다며 “이 수치는 (셧다운이) 몇 주 더 지속되면 아마 악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휴일을 전후로 대규모 항공 운항 차질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NYT는 이번 합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분열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지난 뉴욕 시장, 뉴저지·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대승한 후 오바마케어 세액공제 연장이 관철될 때까지 셧다운을 밀어붙일지, 타협을 할지 고심해왔다. 이날 일부 중도파가 타협 쪽으로 몸을 돌렸지만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이 합의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등 이견이 노출된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반대되는 정책과 관련한 ‘예산 끼워넣기’도 발생했다.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잉여 작물을 최빈국에 지원하는 ‘평화 식량 프로그램’을 폐지하려 했지만 농촌을 지역구로 둔 공화당 의원들의 주도로 12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이번에 합의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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