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정면충돌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정점을 대통령실로 지목하고 ‘논란 키우기’에 돌입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애초부터 ‘검찰의 조작’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법무부 감찰·국정조사 등을 통한 고강도 압박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항소 포기를 언급하며 “입막음용으로 대장동 일당 호주머니에 7400억 원을 꽂아준 것으로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재명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휘했다”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도 하자.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는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대통령실·법무부 등 윗선 개입의 결과물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고 11일 법무부·대검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1일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여야 동수 증인 출석을 제안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무리한 요구”라고 선을 그어 불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항소 포기를 고리로 “대장동과 대북 송금 사건 불법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 기소에 대한 법의 심판도 이뤄져야 한다”며 “국정조사·청문회·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 규명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대장동과 대북 송금 검찰 수사의 보고와 의사 결정, 지시 등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모두 확인하고 따져보자”며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영장 청구 등 전 과정에서 윤석열과 친윤 검사들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철저히 따져보고 밝혀보자”고 강조했다.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서는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라며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즉각 감찰에 나서라(김병주 최고위원)”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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