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전사들의 탄소배출권 유상 할당 비율을 5년 안에 5배 높이는 내용의 ‘4차 계획 기간(2026~2030년) 배출권 할당 계획’을 내놓자 발전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탄소 배출에 대한 금전 부담을 키워 탈탄소 설비의 확대 유인을 키우겠다는 취지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 문제다. 산업계는 발전사들의 탄소배출권 추가 구입 비용이 전기요금으로 전가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상정한 4차 배출권 할당 계획에 따르면 발전 부문 유상 할당 비율은 현행 10%에서 2030년까지 50%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유상 할당 비율이란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맞춰 각 기업에 부여하는 탄소배출권 중 기업이 돈을 내고 할당받는 비율을 뜻한다. 이렇게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할 경우 기업은 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추가 구입해야 한다. 기업들이 탄소배출권 할당량을 초과할 때만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할당받는 과정에서도 비용을 지출한다는 이야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5대 발전사가 지출하게 될 추가 배출권 구입 비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유상 할당 비율이 단번에 10%에서 15%로 뛰는 2026년만 해도 5대 발전사의 배출권 구입 비용이 1조 403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유상 할당 비율 인상에 맞춰 2027년 2조 277억 원, 2028년 2조 7955억 원, 2029년 3조 6360억 원, 2030년 4조 1262억 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5년 만에 배출권 구입 비용이 3배 가까이 치솟는 것이다. 배출권 가격이 현재 수준보다 상당히 높아진 상황을 가정한 수치다. 발전 업계 관계자는 “발전소는 정부 중장기 계획에 맞춰 건설하고 폐쇄한다”며 “단기간 내에 설비 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유상 할당 비율에 맞춰 미래 지출만 늘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기후 비용 청구서가 날아드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5대 발전사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 총합이 4227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조 원에 이르는 배출권 추가 구입 비용이 결국 전기요금에 전가될 수밖에 없어서다. 이미 최근 3년 새 40% 넘게 올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오르면 수출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의 호소다.
다만 정부는 기업들의 직접적인 배출권 추가 구입 비용은 최대한 억제했다고 강조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발전 외 부문의 배출권 유상 할당 비용은 현행 10%에서 15%로 상승한다. 다만 시멘트·철강·정유·석유화학과 같은 ‘탄소 누출 업종’에 속하는 기업들은 3기 계획과 마찬가지로 배출권이 100% 무상 할당된다. 정부 관계자는 “탄소 누출 업종은 부담이 과해질 경우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할 우려가 있어 대부분의 나라들이 배출권을 무상 할당하고 있다”며 “산업 부문 온실가스의 95% 가까이가 탄소 누출 업종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실제 산업 부문에서 증가하는 배출권 유상 할당 추가 비용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기후부가 제출한 4기 배출권 할당 계획에는 할당 방식에 적용되는 배출효율기준(BM)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BM계수는 각 기업의 연평균 효율을 기준으로 삼는데 이를 2030년까지 업계 상위 2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탄소 배출 효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배출권을 받는다는 의미다. 정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아 거래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는 772곳에 달한다.
한편 이날 탄녹위는 2035 NDC 목표를 2018년 순 배출량 대비 53~61% 감축하기로 한 정부안도 심의했다. 기존에 논의됐던 상한선이 60%였는데 1%포인트 상향됐다. 이에 따라 실제 감축해야 하는 탄소 배출량의 최대치는 약 700만 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권고에 따라 61% 감축 안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했는데 범위의 형태로 NDC를 제출한다면 상한선으로 국제기구 권고 수준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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