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홍보하겠다며 자국민을 대상으로 1인 당 최소 2000 달러(약 290만 원)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상호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글 여러 개를 게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경 받는 나라"라며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고 주식 시장과 퇴직연금(401k)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국의 대미 투자로) 곧 37조 달러라는 엄청난 부채를 상환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모든 국민에게 1인 당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인당 2000 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의 핵심 정책인 상호관세의 정당성 여부를 두고 심리를 시작한 미 연방 대법원을 향해 강공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한테는 외국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권한이 있지만, 국가 안보 목적이라고 해도 외국에 간단한 관세조차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은 건국의 아버지들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진행된 첫 변론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뤄진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읽힌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부산에서 개최된 양국 간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10일 이행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이날 동부 시간 0시 1분(한국 시간 오후 2시 1분)부터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펜타닐 관세’를 종전 20%에서 10%로 낮췄다. 중국도 이날 오후 1시 1분(한국 시간 오후 2시 1분)부터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에 15%,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 등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해온 조치를 중단했다. 양국은 올 4월 상대국을 향해 100% 넘게 부과했던 초고율 관세 공방 '휴전'을 1년 연장하는 방안도 이날부터 정식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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