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항소 포기 외압을 지휘한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권력 앞에 싹 엎드린 검찰총장 대행 노만석은 지금 즉시 사법 시스템 파괴를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인 대장동 상급심 재판 판단의 기회마저도 완전 포기됐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추징금 428억 원을 명령한 것을 두고 “검찰에서 항소해 고등법원에서 다퉈야 비리 또는 횡령, 배임한 금액이 확정이 되는 건데 그 자체를 포기하니 428억 원이 한도가 된다”며 “범죄자 집단의 배만 불려주는 항소 포기 결정”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항소 포기 결정 자체가 또 다른 배임이자 또 다른 직무유기고 법치에 대한 자해행위”라고 질타했다.
정 장관의 도어스테핑 발언을 두고는 “대한민국의 공익을 대표하는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의 발언인지, 대장동 범죄 집단 일당의 변호인인지 구분이 안 된다”며 “길고 긴 요지는 외압 자백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장관이 “대검찰청 보고를 받았을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신중하게 판단하라’ 여덟 글자에 모든 게 함축적으로 들어있다”며 “장관이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다. 자신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고 용기 있게 자백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항소 포기는 대장동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더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무죄 만들기 위한 빌드업”이라며 “이 대통령이 원하는 건 재판을 5년간 멈추는 ‘재판 중지’가 아닌 영원히 재판을 없애는 ‘재판 삭제’”라고 했다.
이어 “이처럼 정권이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국가 법질서를 근본부터 허물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 단군 이래 최대 비리 사건인 대장동 사건의 진상과 항소 포기의 전말을 밝히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 장관과 노 총장 직무대행의 사퇴 촉구와 더불어 국회 차원의 현안 질의와 국정 조사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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