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표명한 가운데 일본 주재 중국 외교관이 “더러운 목을 베어버릴 것”이라는 협박성 게시물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10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쉐젠(薛劍)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전날 X(옛 트위터) 계정에 일본어로 올린 글에서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는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 헌법은 차치하더라도 중일평화우호조약의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 중 하나인 대만의 중국 복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패전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승복 의무를 저버리고 유엔 헌장의 옛 적국 조항을 완전히 망각한 매우 무모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쉐 총영사는 “아무쪼록 최저한의 이성과 준법정신을 회복해 이성적으로 대만 문제를 생각하고 패전과 같은 민족적 궤멸을 당하는 일을 다시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올린 다른 글에서도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인식이 “중국에 대한 명백한 내정 간섭이자 주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쉐 총영사는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더러운 목을 벨 수밖에 없다’는 극단적 글을 올렸다가 지웠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이 신문은 사실관계와 글을 쓴 의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관에 전화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쉐 총영사 X 계정에는 많은 누리꾼이 항의 댓글을 달았고, 이들 중 일부는 해당 글을 캡처한 사진을 올렸다.
일본 정부는 내부적으로 대만이 공격받을 경우 존립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왔지만, 공식적으로는 이를 언급하지 않아 왔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의 7일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종래 정부의 견해를 넘어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10일 이어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최악의 케이스를 상정해 답변했다”며 “정부의 기존 견해에 따른 것이므로 철회·취소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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