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0일 당정이 제시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해 "국익은 내팽개치고 환경단체의 감성팔이에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국가 의사결정이 국회의 검토도 없이, 야당과 협의도 없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통보로 결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전날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내용의 NDC안을 제시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50∼60%', '53∼60%' 감축안보다 상한선은 올라가고, 하한선은 높은 쪽이 채택된 것이다.
김 의원은 "감축목표를 낮춘다고 기후대응이 무관심하다는 환경단체 프레임은 잘못된 것이며 NDC는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며 "파리협정 상향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 40%보다 높은 숫자를 국제사회에 제시하기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당초 오는 12일 국회에 2035 NDC 목표설정을 보고하기로 예정됐지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 출장을 위해 이러한 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됐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 모든 비상식적, 비정상적 절차는 결국 이재명 정부가 환경단체의 압력에 휘둘린 결과"라며 "산업계 현황을 아는 정부가 환경단체 눈치만 보고 목표를 제시하는 건 정부가 정부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중국과 인도 등 우리나라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들도 아직 2035 NDC를 발표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이들 국가도)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하기 때문에 결정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을 좌우하는 국가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를 향해 2035 NDC 제출 일정을 즉각 재조정하고 감축 목표보다 감축 수단을 먼저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의 예산 증액을 전제로 2035 NDC 목표를 45~53% 또는 48~53%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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