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고가의 상가 건물을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125억 원을 체납했다. A씨와 배우자는 소득이 없음에도 자녀의 해외유학비와 체류비용을 내고 있었다. 국세청과 서울시 합동수색반은 A씨에게 재산은닉 혐의가 있다고 보고 실거주지를 수색한 결과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과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등 약 9억 원어치를 압류했다.
서울시가 국세청과 지난 달 21일부터 양일 간 고액 자산가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4명에 대한 고가주택을 전격 수색하고 동산압류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합동수색반은 에르메스, 샤넬 등 명품 가방과 귀금속, 현금 4억 원 등 14억 원 상당의 압류물품을 확보했다. 서울시와 국세청은 현금을 즉시 수납처리하고 나머지는 공매를 통해 체납세액을 충당할 예정이다.
시와 국세청은 거주 및 생활상태를 정밀 분석해 납세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를 기관 별로 2명 씩 선정했다. 이들은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 정보와 지자체의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현장 정보를 공유해 수색 대상자와 장소를 확정하고 잠복·탐문, 현장수색 등을 같이 했다.
이번 가택수색은 수차례의 체납액 납부 독촉 불응, 체납자 재산 증여 등을 기반으로 진행됐다. 서울 압구정동, 도곡동, 한남동 등 고급주택지에 거주하며 고액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비양심 고액체납자가 그 대상이었다. 압류된 가방은 지방청에서 전문 감정기관을 통해 감정한 후 공매 절차를 밟는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국세청은 상호공조를 통한 합동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시는 체납자 관련 정보와 징수 기법 공유 등 소속공무원의 징수 역량이 한 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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