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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 10명 돌아섰다” 셧다운 종료 가시권[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항공기 무더기 결항에 선회

1월 말까지 임시예산안 승인하되

오바마케어 1년 연장 12월 표결

셧다운 기간 공무원 해고도 취소

한국 시간 오전 8시 상원 개회

최종 타결까진 하원도 통과해야

미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항공기가 무더기 취소된 가운데 지난 7일(현지 시간) 뉴저지 뉴왁국제공항이 텅 비어 있다. AFP연합뉴스




9일(현지 시간)로 40일째를 맞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대규모 항공기 운항 취소 등에 민주당 의원 최소 10명이 셧다운을 종료하는 쪽으로 입장이 기울었기 때문이다. 미국 상원이 한국 시간 10일 오전 8시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투표를 통해 셧다운 종료안이 통과될지 이목이 쏠린다.

이날 미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최소 1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1월 말까지 연방정부가 계속 운영되도록 하는 공화당의 임시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국 상원은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7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통과되려면 60표가 필요하다.

이 합의안에는 셧다운 최대 쟁점인 오바마케어(ACA) 세액공제 혜택을 1년 연장하자는 민주당 제안에 대해 12월 의회가 표결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또 정부 폐쇄 기간 동안 시행된 공무원 해고 조치를 취소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양당이 초당적으로 논의해온 군 건설, 농업, 의회 운영 관련 예산은 내년 9월 30일까지 편성해 집행한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돌아선 것은 항공기 운항 중단 사태에 따른 민심 동요,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을 둘러싼 혼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상원은 한국 시각 10일 오전 8시 재개회될 예정이다. 다만 합의안이 상원을 통과돼도 하원에서도 통과가 돼야 셧다운이 종료된다. 다만 셧다운에 대한 미국인의 피로도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상원에서 통과한 안을 하원 민주당이 마냥 거부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美 민주, 10명 돌아섰다” 셧다운 종료 가시권[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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