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다양한 의견… 당정대 화답해야”

"주가가치 제고 등 실효성 담보해야"

최고세율 35%→25%공감대 무게

김용범 실장도 "여야 논의시 조정"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미소 짓고 있다.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배당 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이날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 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분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런 차원에서 세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고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 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와 여당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은 35%(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 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5% 누진세율을 적용해왔으나 앞으로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따로 떼서 과세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35%를 25%로 완화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모습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지난달 한 유튜버 방송에 나와 “정부안은 ‘배당 성향 35% 이상’ 기준이지만 25% 이상이면서 현금 배당액이 많은 초우량 기업도 있다. 그 기업들도 포함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은 “최고 구간 세율 35%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25% 정도로 낮춰야 배당을 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배당 관련 부분은 여야 의원님들이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신다면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힌 셈이다.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독려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미국, 중국, 일본 정상회담과 결과를 공유하고, 2035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률 목표치를 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