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기간별 집값 상승률을 입맛대로 왜곡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반영했다는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통계 조작 의혹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부터 뒤흔들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법적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 장관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사태의 책임을 지고 거취를 표명하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해당 의혹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9월 통계를 보고 받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내용이다. 이번 정책에 반영된 6~8월 기준 주택 가격 상승률이 아닌 7~9월 수치를 적용했을 경우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시·구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유리한 통계를 취사 선택했다는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공표 전 통계 활용은 금지돼 있다’는 국토부 측의 해명에 대해 “스스로 무능을 자백하는 궤변”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최신 통계가 확인됐다면 상황 변화에 따라 토기과열지구 지정 자체를 일시적으로 중단·연기하고 관련 통계를 재점검하는 게 정부가 일하는 순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시즌2’로 빗대며 공세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불붙은 민심에 기름을 끼얹어 내년 지방선거 쟁점으로 키우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해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책실장 등을 국정감사 위증죄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통계 배제 결정 과정, 심의 자료 및 관련 문서, 책임자 모두 국민 앞에 공개하고 잘못된 규제로 피해를 입은 지역은 즉시 원상 복구돼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반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8월 3개월간의 확정 통계만으로도 시장 과열 조짐이 명백하다는 명확한 정책적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이미 확인된 위험 신호를 두고 9월 통계 발표만 기다리며 정책의 골든타임(적기)을 놓쳤다면 그것이야말로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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