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권력형 수사 외압을 주장하며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리에 따른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국민의힘의 비판은 근거 없는 선동이라고 일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항소 포기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공범인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입에 달고 살던 이해충돌은 이럴 때 쓰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포기할 것은 항소가 아니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라며 "애당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포기했어야 하고, 항소 여부를 검찰이 법무부와 상의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 포기 사태' 하루 만인 이날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는 "죄는 아버지가 저질렀는데 아들이 감옥 가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권의 권력형 수사 방해, 수사외압 의혹이 있다"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처벌을 방해하기 위해 국가 사법 시스템을 뒤흔드는 정권 차원의 조직적 국기문란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항소 금지 외압의 윗선이 법무부 장관인지, 용산인지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 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심 결정을 두고 '정치적 개입'이라며 이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이미 무너진 정치적 프레임에 기대려는 구태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소 기준인 '선고 형량이 구형의 3분의 1 이하일 때 항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률 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장윤미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대장동 수사팀이 윗선에서 부당하게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며 반발하는 것을 두고 "대검의 지시는 기계적, 관행적 항소를 자제해야 한다는 내부 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항소에 대한 일선 수사팀과 대검의 의견이 달랐고, 대검의 지시에 대장동 일선 수사팀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 논란의 전부"라며 국민의힘을 겨냥해 "외압에 따른 굴복이라며 근거 없는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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