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의가 하수구처럼 흐른다"고 주장했다. 여권에서 인용되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른다”는 표현에 빗대 이재명 정부를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이제 남아있는 재판에서 1심 판결이 기준점이 된다.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기준점이 확정됐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은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이라며 "누군가 검사의 칼을 거두게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법치는 이렇게 무너진다"며 "요란한 선언이나 폭력적인 사건이 아니라, 조용히, 절차적으로, 이례적이라는 말로 포장돼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수사기관이 대통령과 연관된 수사도 하고 공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개혁의 방향"이라며 "권력을 잡았다고 공소 취소를 요구하거나 항고조차 못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의 대상인 불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페미니즘을 외치던 자치단체장들이 성추문으로 벌받고, 정의로운 척 하던 법대 교수가 입시비리로 감옥가고, 내 집 마련했으니 젊은 세대는 집을 사지 못하게 막아내는 세상"이라며 "지난 10년간 민주당이 보여준 내로남불 유니버스"라고 글을 끝맺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등 피의자들에 대한 항소를 시한인 전날(7일)까지 하지 않았다. 이에 수사팀이 윗선 개입을 거론하며 공개 반발하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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