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에너지·경제안보에 필수적인 우라늄·구리·실리콘 등 광물 10종을 ‘핵심 광물’ 목록에 추가했다.
6일(현지 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지질조사국(USGS)은 3년마다 업데이트하는 핵심 광물 목록에 우라늄, 구리, 실리콘, 붕소, 제철용 석탄(코크스탄), 은, 납, 인산염, 칼륨, 레늄 등을 추가했다. 이로써 미국 정부가 관리하는 핵심 광물은 총 60종으로 불어났다.
핵심 광물은 미국의 경제 또는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상품으로 공급망이 끊기기 쉬운 반면 제품 제조에는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한다. 연방정부는 정부 재원으로 지원할 프로젝트를 선정할 때 핵심 광물 목록을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정부가 광물을 비축하거나 연구를 진행할 때도 이들을 우선순위로 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품목관세를 매길 때 이들 광물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그레이슬린 바스카란 핵심광물안보프로그램 책임자는 “이 목록은 트럼프 정부가 어떤 광물을 우선하는지 시장에 알리는 신호”라고 짚었다.
이번에 추가된 목록을 보면 에너지 안보를 사수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막대한 전력을 잡아먹는 인공지능(AI) 시대에 365일 24시간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고 탄소 배출량도 적은 원전이 필수 에너지원으로 급부상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2030년까지 10기의 대형 원전을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유럽·인도 등에서의 원전 붐으로 우라늄 공급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세계원자력협회(WNA)는 최근 보고서에서 “전 세계 원전에서의 우라늄 수요가 2030년 8만 6000톤, 2040년 15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라늄 광산에서는 2030년부터 2040년 사이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우라늄을 국가 핵심 광물로 지정해 안정적인 공급을 유도한다. 아울러 우라늄 공급량의 약 4분의 1을 러시아에 의존하는 상황을 탈피하려는 목적도 있다.
구리 역시 전력 발전과 전력망, 데이터센터, 전기차 등에 필수적이지만 미국은 구리의 국내 소비량 약 절반을 칠레·페루·캐나다 등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이를 핵심 광물로 지정해 국가 차원에서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8월 1일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구리 파생 제품 등에 50%의 관세를 부과 중이다.
제철용 석탄의 경우 철강 생산에 필수적이지만 최근 중국이 미국산 석탄에 15%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내 일부 제철용 석탄 광산이 폐쇄된 상황이다. 이에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핵심 광물 목록에 추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은은 전자 제품, 태양광 패널, 보석류 등에 쓰이며 미국은 수요의 약 3분의 2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레늄은 제트 엔진에 사용된다. 이외에 붕소와 실리콘 등은 반도체 제조에, 칼륨·인산염은 비료 생산에 쓰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핵심 광물 분야에서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은 핵심 광물 추가에 대해 “데이터에 기반한 분명한 로드맵”이라며 “외국 적대 세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생산을 확대하며 미국의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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