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마침내 시행된다. 시는 이달 중 지급을 목표로 행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4·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광용 시장의 1호 공약이다. 시민에게 현금성 지원으로 침체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시의회는 7일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변광용 시장이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추경안 중 민생회복지원금 예산 규모는 250억 원으로 재원은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시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되는 재정으로,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에 쓸 수 있다. 이외에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등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추경안은 투표 결과 출석 의원 16명 중 찬성 9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시의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8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동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기금법 위반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이날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 조례안은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할 경우 현금성 지원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담았다. 이 때문에 해당 조례안 통과시 민생회복지원금 사업 추진에 난항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거제시의 민생회복지원금 사업은 올 5~6월 2차례에 걸쳐 관련 조례안이 제출됐으나, 국민의힘 주도로 무산되는 진통을 겪었다. 이에 시는 당초 전 시민 1인당 20만 원이라는 보편 지급에서 시민 1인당 1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엔 1인당 20만 원을 선불카드와 지역 화폐로 주는 지급안으로 선회했다.
시는 전체 시민 23만여 명 가운데 약 22만 명이 10만 원을 받고, 1만 2000여 명이 20만 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변 시장은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시민 여러분과 어려운 시기에 시민을 위해 큰 결단을 내려주신 김두호·양태석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속·정확하게 지급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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