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소속 교원과 공무원들의 범죄·비위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국민의힘·사상구2·사진)은 전날 열린 제33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2년간 부산시교육청의 사법기관 범죄 통보 건수가 245건에 달한다”며 징계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범죄 유형은 음주운전 9건, 성범죄 7건, 도박·절도·사기 등 기타 비위 30건으로, 이 중 해임 8명, 감봉 9명, 내부 종결 81건으로 처리됐다. 김 의원은 “중징계보다 경징계나 내부 종결이 많아 사실상 제재 효과가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교원 간 성비위 문제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올해만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가 40회, 교육청 심의위원회가 9회 열렸다”며 “성폭력 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징계 수위가 낮아 재발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범죄 비위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비율에서 부산은 전국 최하위(평균 21%)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교육공무원의 비위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훼손하고 교육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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