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관세 플랜B'를 언급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반한 상호·펜타닐 관세 소송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이르면 연내 나올 수 있는 대법원 판결에서 ‘트럼프 관세’가 취소될 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법 338조 등 다른 수단을 동원할 수 있고 140조원 이상의 관세를 환급할 가능성도 있어 지난 4월 5일 처음 상호관세를 발표한 이후의 대혼란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글로벌 제약사와 비만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한 후 전날 대법원 심리에 대해 "우리는 굉장히 잘했다"며 "하지만 우리가 동시에 대안(game two plan)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이길 것이다. 누가 우리나라에 그런 파괴적 조치를 할지 상상하기 어렵다"라며 "수 조달러를 갚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을 압박하기 위해 패소 시 미국에 재앙적인 결과가 닥칠 것이라고 수 차례 언급해왔다. 하지만 패소 이후의 대안과 환급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패소 이후의 일'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정부 패소를 가정한 질문에 "어떤 상황에서 특정 원고들은 관세를 환급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급해야 할 관세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상호관세는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 1000억달러(약 145조 원)가 넘는다. 2000억달러보다는 작거나 그 언저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구체적 환급 절차는 미 재무부가 법원과 협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월가에서는 1·2심 법원에서 IEEPA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한 후 관세 부담이 큰 기업들을 접촉해 관세 환급을 정부에 요구할 법적 권리를 팔라고 제안하는 금융업체가 생기기도 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플랜B'를 언급하면서 다른 법적 수단에 기반한 관세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 부과되는 관세의 기반인 무역확장법 232조가 대표적이다. 이에 해당하는 품목을 더 넓히는 방식을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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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관세법 338조와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법 122조 등도 있다. 다만 122조는 150일이 지나면 의회 승인을 통해 연장을 해야 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염두에 둔 듯 "이것(IEEPA 기반 관세)이 최선이며 다른 방법도 있지만 그것들은 느리다"고 말했다.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상호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대미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상호관세 자체가 무효가 돼버리면 기존의 무역합의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
환급 과정도 문제다. 일단 1000억달러가 넘는 돈을 미 재무부가 토해내야 할 경우 당장 미 국채시장에 충격이 갈 수 있으며 이는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 정부가 일시에 환급을 하는 게 불가능할 경우 지연되는 환급금에 대한 이자까지 지불해야 해 미국 재정에 대한 부담도 커질 수 있다. 트럼프 1기 때 임명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전날 변론에서 환급에 대한 질문을 하며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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