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 여만에 거리로 나선다. 정부가 검체검사 위탁기관(병의원)에 지급해온 관리료를 폐지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이 비용을 각각 청구하도록 개편안을 추진하고 국회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가 법안, 수급불안정 필수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도입안 등이 발의된 데 대해 항의하기 위해서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11일에는 세종 보건복지부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 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16일에는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 신고 인원은 각각 300명, 500명 규모다.
의협은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제도 개선 및 입법 시도들을 ‘의료악법’ 또는 '불합리한 개악'이라고 규정하고 대응 차원에서 지난달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꾸렸다. 투쟁을 위한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김택우 회장이 전일(5일) 범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 대변인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처럼 20년 넘게 지속된 관행을 개선하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개선) 방향이 좋은지 소통하는 게 논의의 출발이 돼야 하는데 정부와 의료계가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며 "이런 식의 일방적인 강행은 결국 이전 정권의 정책과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의 처방권과 전문성을 침해하고 필수·일차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해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점을 알리고, 불합리한 보건의료 정책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단체행동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의협이 마지막으로 전국 궐기대회를 연 건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4월이다. 당시 집단으로 학교와 수련병원을 떠났던 의대생과 전공의가 복귀하기 전이라 주최측 추산 2만5000명이 참가했다. 현 정부 들어서는 처음으로 집단행동에 나서는 셈인데, 규모는 크게 못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의협은 최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필수의료 전형'으로 의대 모집 단위를 분리하고, 산부인과·소아과 등 기피과 전공의에게 병역 면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한 데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김 대변인은 "개인적인 의견, 아이디어로서는 존중하지만 국교위원장의 중대한 업무를 맡고 계신 분으로서는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라며 "의료계와 의학 교육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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