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300억 원대를 넘어 5년 내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부정수급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8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만 7246건, 부정수급액은 230억 1400만 원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추이를 보면 2021년 282억 원을 기록한 후 2022년 268억 원으로 주춤하더니 2023년 299억 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에는 322억 원으로 처음 300억 원 선을 넘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도 지난해처럼 300억 원 선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대응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해 추가 징수액을 포함한 반환 명령액은 437억 원인데 이 중 289억 원만 환수돼 환수율이 66.3%에 그쳤다. 2022년까지 1만 건을 넘던 자진 신고 건수도 2023년 9050건, 지난해 8879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실업급여 의존도를 가늠하게 하는 반복수급자도 늘고 있다. 반복수급자는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자다. 반복수급자는 2021년 10만 491명에서 지난해 11만 2823명으로 3년 만에 1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의 수령 금액도 4989억 원에서 5804억 원으로 16.3% 올랐다.
그동안 실업급여는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 악화와 실업급여 의존도 심화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단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성과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2021년 26.9%였던 수급종료자 재취업률은 올해 33.4%로 개선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반복수급자 증가는 실업자가 노동시장 참여보다 실업급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며 “고용노동부는 반복수급을 줄이고 부정수급 환수금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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