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재판중지법과 관련해 “법적 판단은 법원의 몫이고 국민의 판단은 선거로 증명됐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대통령 재판을 공소 취소하기 위해 재판중지법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느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실장은 이어 “대통령의 재판 중지와 관련해서는 헌법 84조에 따라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의견이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이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지 그 문제가 대통령실 운영 및 대통령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인사에 있어 특정 인물이 실세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엔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며 "제가 인사위원장으로서 모든 인사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자신했다.
이른바 김현지 실세론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허위사실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그것을 견디고 있지만 도가 지나친 문제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해 보려고 내부 토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국감 불출석 배경을 추궁하는 곽 의원의 질의에 “오전 시간이라도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권유를 했고 또 출석을 하기로 했었다”고 답했다.
곽 의원이 “오늘 오전 상황 보시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시키면 오전에 증인으로 나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되묻자 우 수석은 “한 3시간 정도면 여야 위원님들이 충분히 김 실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를 충분히 질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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