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관세협상, 빠른 후속 입법으로 한미 신뢰 공고히해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과 관련해 “빠른 입법으로 한미 간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한다”며 “단호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불확실성을 그대로 두면 우리나라 산업과 기업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미 간 경제·안보 협상이 거의 마무리됐다. 경제협상과 대규모 투자논의 끝났고 안보 협상만 남아있다”며 “협상이 최종 마무리되면 양국이 팩트시트를 공개하는데, 대미투자기금 조성과 관세 인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과 예산이 핵심과제”라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양국은 (정부의)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자동차 등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11월쯤 법안이 제출되면 이를 미국에 알리고 제출한 달 첫날인 1일 기준으로 관세를 인하하게 된다”며 “지금이 바로 행동할 골든타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를 위해 협상 후속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반드시 연결하겠다 “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한미 양국이 안보협의회(SCM)를 열고 전시 작전권 전환 방향과 원자력잠수함 도입 등을 합의한 것과 관련해선 “자주국방의 길을 여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당은 전인미답의 자주국방의 길을 단단하게 개척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자주국방을 이룩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