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대치 정국에 돌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28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슈퍼예산’의 당위성을 언급하는 한편 예산안을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송곳 검증을 벼르는 모양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착수했다. 공청회에는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 교수, 양준모 연세대 교수,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 우석진 명지대 교수, 조영철 한신대 교수 등 예산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 규모의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상반된 진술을 이어갔다.
여당 측 진술인들은 내년 예산안이 경기 부양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이태석 선임연구원은 “(전년보다) 8% 증액됐다고는 해도 추가경정예산안 대비로 보면 3% 증액됐을 뿐이다. 이는 중기성장률을 감안할 때 적절한 수준”이라며 “추경 대비로 볼 때는 과도하다기보다 충분한 규모의 확장”이라고 말했다. 우석진 교수는 “이번 예산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원래 역할 복원하는 것”이라며 “재정을 마중물로 사용하고 이렇게 견인한 성장으로 세입 선순환을 이뤄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측 진술인들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부각했다. 김대종 교수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 증가한 규모로 물가 상승률인 2%를 훨씬 웃도는 규모다. 과도한 재정의 팽창은 국가신용도 유지와 물가 안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준모 교수는 “정부가 계속해서 (확장 재정을 두고) 마중물 효과를 강조하지만 사실 보건복지, 고용 등 의무지출 분야의 예산 증액 기여도는 3.0% 정도이고 일반행정 및 지방행정 분야 증가가 전체의 19%를 차지한다. 경기와 아무 관련이 없는 예산이 증액됐다”며 “(내년 예산안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지에 관해 깊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양당 원내지도부도 예산안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더는 어겨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성장과 복지의 두 바퀴가 함께 굴러야 나라가 앞으로 나아간다. 이번 예산안은 AI로 미래를 준비하고 복지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라며 “산업과 공공 전반에 AI를 본격 도입하고 10조 원을 투입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방향”이라고 내년 확장 재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민생과 미래를 다루는 일에 정쟁보다 책임이 먼저여야 한다”고 예산안 처리 협조를 요구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대전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등 재정 살포 포퓰리즘 예산 투입에 몰두하고 있다”며 “물가 안정을 도모할 근본적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2029년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58% 가량으로 치솟을 것”이라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국제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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