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정부실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공공 부문의 AX 사업에 속도를 내고 궁극적으로는 ‘내 손 안의 인공지능(AI) 민주정부’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건전성 이슈가 불거진 새마을금고의 체질 개선을 담당할 사회연대 경제 조직도 새롭게 꾸리기로 했다.
행안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주요 전략 발표’ 기자 간담회를 열고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1차관보, 6실, 27국 114과였던 조직을 7실, 28국 117과로 바꾼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AI 시대 정부는 국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행안부는 기존에 디지털정부혁신실을 없애고 인공지능정부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산하로는 인공지능정부정책국·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인공지능정부기반국이 꾸려진다.
그간의 전자정부·디지털정부는 질적인 변화보다는 양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윤 장관은 “범정부 재해 복구 체계 정비 및 다중 인증 체계 확산 등을 통해 AI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질적 고도화를 이뤄내 신뢰받는 AI 민주정부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행안부는 한곳에서 행정 서비스가 모두 해결되는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민간기업과 협업해 쉬운 언어로도 정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민원 창구인 ‘정부24’ ‘포털24’는 AI 시스템을 만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상 언어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며 “공공 사이트뿐 아니라 검색 포털에서도 전입신고 등 행정 업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AI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감독권을 두고 이견이 벌어지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국을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지난해 행안부와 금융위원회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감독하기로 했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이 사각지대 같다”는 발언을 하며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달 건전성을 개선하고 지역 서민 금융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새마을금고비전2030위원회’를 출범한 데 이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해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새마을금고의 체질 개선을 통해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윤 장관은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 담보가 없어 사업 자금이나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2월 새마을금고중앙회 총회에서 새로운 비전 혁신안이 만들어지면 행안부가 강력하게 지도·감독할 예정”이라며 “사회연대 경제에서는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연대 금융의 활성화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앞장서기 위해 균형발전지원국을 균형발전국으로 개편하고 기본사회정책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동시에 거리, 지역 소멸 정도 등을 고려한 ‘차등지원통합지수’를 마련해 차등 지원을 제도화하고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처를 시설 조성 외에 사람·마을·일자리 관련 사업으로 분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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