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연내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다시 열리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열린다는 의미는 경사노위가 가동된다는 뜻이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다.
김 위원장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취임식을 연 후 기자들과 만나 연내 노사정 대표자회의 성사 가능성에 대해 “어떤 고초가 있어도 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구다. 노사정은 이 회의에서 정해진 의제를 놓고 사회적 대화를 한다. 하지만 이 회의는 작년 10월 이후로 열리지 않았다. 12.3 계엄사태 이후 경사노위 운영이 사실상 멈춘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사노위 재가동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노동계를 대표하고 있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경사노위 복귀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3일 김 위원장도 임명하면서 경사노위 체계를 정비했다.
김 위원장은 첫 법률가 출신 경사노위 위원장이다. 그동안 경사노위 위원장은 학계, 노동계, 정치인이 번갈아 맡았다. 김 위원장은 노동법 전문가란 평가와 여러 사회 갈등 조정 경험 덕분에 위원장에 낙점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사노위 쇄신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경사노위는) 완전한 협의체를 이루는 게 시급하다”며 “정부가 미리 정한 정책 수단을 실현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기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완전한 협의체는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복귀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를 탈퇴했다. 그동안 경사노위가 김 위원장 지적처럼 정부 정책을 돕는 ‘들러리 기구’라는 비판도 받아왔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의제를 고용노동 정책에서 경제·사회 정책 등에 관한 사항으로 넓혀야 한다”며 “지역, 업종, 세대, 계층을 아우르는 중층적인 사회적 대화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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