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중단시킨 서울고등법원 판사들의 이름을 재차 호명하며 “그대들이 대한민국을 재앙으로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지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 대통령 5개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모두 다 필요 없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만 시작해도 재앙을 막을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있는 죄를 없애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며 “판사를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민주당이 대법관을 증원한다는 게 그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판사 마음이 언제 바뀔 지 모르니 확실한 방법이 아니다”며 “이에 법을 바꾸려 한다. 기업 핑계를 대며 떠드는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장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사건에는 맞춤형 특효약이지만 5개 재판과 관련해선 소급 적용의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법원 유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넘기자는 재판소원을 추진한다”고 짚었다.
그는 또 “헌법재판관을 다 믿을 수 없으니 이것도 확실한 방법이 아니다”며 “재판받는 사건을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야 한다. 그것이 공소 취소”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가장 확실하게 검사 목만 비틀면 끝”이라며 “재판중지에서 끝내면 하수 중의 하수다. 최종 목표는 공소 취소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공소 취소가 안 되면 그나마 배임죄 폐지가 최선이다. 있는 죄를 없애자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며 “죄를 없애야 끝난다. 재판을 잠시 미룬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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